미국, 지구온난화 30% 책임

원본 : http://www.hani.co.kr/section-007000000/2005/02/007000000200502131859080.html

미 연구기관 국가별 책임치 발표 2위 러시아…선진국 전체는 77% 지구온난화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온상승에 세계 각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분석한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도쿄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연구기관 ‘퓨 세계기후변화센터’는 산업혁명 초창기인 1850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각국의 에너지 소비량 등을 토대로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정했다. 여기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주요국들의 책임 정도를 산출해냈다. 그 결과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나라는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으로, 책임 정도가 2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는 8.7%의 책임이 있는 러시아로 조사됐고, 독일과 중국, 영국, 일본,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다. 과거 산업화의 선두주자였던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지금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책임이 큰 반면, 현재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 이하로 상당히 떨어졌다. 일본은 현재 배출량과 과거 책임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배출량 비중이 조금씩 떨어졌다. 중국은 지금까지의 배출에 따른 책임은 7.4%에 지나지 않지만,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한 현재는 세계 전체 배출량의 약 15%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다. 산업화가 앞선 선진국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에도 많았다.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선진국에만 부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거의 없었다. 선진국의 책임 비중이 77%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선진국의 삭감 목표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미국에 대한 교토의정서 복귀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교토의정서 배출가스 우선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까지의 배출에 대한 개도국들의 책임 비중은 22%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배출량은 선진국 전체와 거의 맞먹는 수준에 와 있다. 2055~2065년이 되면 중국·인도·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지구온난화 책임이 선진국과 비슷해질 것으로 퓨 센터는 내다봤다. 한편, 아이슬란드·알래스카·그린란드 등 북극권의 눈과 어름 속에서 사는 이누이트(에스키모)족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온난화를 미국에 의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오는 4월 미주기구 인권위원회에 청원을 낼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